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ppt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 발표용으로 열심히 만들었구요, 교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 ^

목차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
2. 노인인구현황
3.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4. 장기요양보험 vs 건강보험
5. 독일, 일본의 비교
6. 제도추진 경과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8. 등급판정항목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08년도(502만 명-65세 이상 : 10.3%)
전체노인의 3.1%(158천명-재가급여99,000명/시설급여-59,000명)

※장기요양노인
-2008년(158천명) - 8,402억 원 (보험수가 – 4.05%)
- 2010년(168천명) – 16,911억 원 (보험수가 - 5.3%)
- 2015년(200천명) - 20,001억 원 (보험수가 – 5.7%)

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 1995년 7,281억(12.2%) ▶ 2001년 3조6,356억(19.3%) ▶
2004년 5조1,097억(22.9%) ▶ 2006년 7조3,931억(25.9%)

2) 제도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 ⇒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2)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요양시설서비스 : 현재 월100~250만원 ⇒ 40~6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부담)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 사회활동 증가

4)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20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요양보호사 5만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기대
지역 요양시설 확대(’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5)노인의료 및 요양 전달체계의 효율화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 체계가 전환 되면
노인의료비 절감효과

*30일 이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 건강회복, 상태악화 예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