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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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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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흔히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중 일부만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넘쳐난다. 이렇듯 상당한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은 민주주의가 오늘날 사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민주적’이라는 말을 부정하지 않으나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보고자 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차이가 생겨난다(15,16). 민주주의를 가장 단순히 이해하자면 집단이나 단체 혹은 사회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다. 그러한 결정은 ‘집단적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 항상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17).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나눔에 따라 정치는 귀족정치, 엘리트정치, 과두정치와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18).
흔히 민주주의의 기원은 아테네의 민주적 동맹들로부터 유래한다. 이들은 첫째로 민중집회의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는 것과(19), 둘째로 가난한 시민들도 어느 모로나 부유층만큼 공공정책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고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원칙을 민주주의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보인다(20).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귀족정주의자나 엘리트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는데, 그 중 플라톤이 중우정치라고 비판하며 철인 중심의 통치를 주장하였다(20). 민주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도덕적 자각과 함께 공익을 인식하는 능력은 사회 구성원인 시민 어느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딱히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논박한다(20). 또한 설사 특별한 소수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이익인지 당사자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타인의 이해를 위해 봉사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21).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지닌 적극적 주장과 소수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정한 효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어적 주장이 함께 존재한 것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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