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 최초 등록일
- 2010.11.08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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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학과 관련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설내처우
1. 의의
2. 시설내 처우와 관련된 제도
(1) 행형법의 이해
(2) 분류제
(3) 누진제
(4) 교도작업
3.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1)교도소의 과밀수용
(2)비효과적인 직업교육
(3)출소 후의 관리시스템
Ⅲ. 사회내 처우
1. 사회내처우의 의의
2. 사회내처우의 특징(장점/ 단점)
(1) 장 점
(2) 단 점
3. 사회내처우의 종류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① 미국
② 영국
3)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2) 사회봉사명령제도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의의
2) 외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3)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현대의 범죄는 날로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되고, 양적으로도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교정환경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한 차원 높은 선진교정을 펴기 우해서는 제반 교정처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교정의 산물인 전과자는 다시 사회 속으로 돌아왔을 때 그 굴절된 악성을 노출시키고 사회구성원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출소자를 감싸 안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회는 큰 피해를 입고 말기 때문이다.
교정기관의 임무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구금하며 동시에 그들 스스로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준법의식을 가진 보다 생산적인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돕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의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반 되는 교정처우란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과정에서 범죄자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범죄자를 취급하는 것으로 사회학적, 형사적, 교육적, 의료적, 심리학적 처우의 총체로 범죄자에게 취하여지는 개별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정처우는 시설내처우 사회내처우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교정에 있어 이러한 처우 방법 즉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를 어떻게 교정 교화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시설 내 처우
1. 시설내처우의 의의
시설 내 처우는 교도소, 소년원등 교정기관내에서 수용인을 교화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 내 처우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분류제, 누진제를 기초로 하여 시설 내에서 수용인에 대한 계구사용, 교도작업, 교회, 교화, 교육의 종류가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에서는 시설내처우의 근간이 되는 행형법과 분류제, 누진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