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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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전공수업 레포트

목차

○ ‘종합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는
항목은 무엇이고, 이러한 차이는 정당한 것인가?
○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등의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어떻게 과세되
는가?

본문내용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이 나온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공제를 한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다시 뺀다.
종합소득 공제 가운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특별공제 가운데 의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직업훈련 수강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빼준다.
총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은 혼인비, 장례비, 이사비도 특별공제로 빼준다.
이렇게 근로소득공제 몇 백만원에 다시 가족 수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합한 금액이 결국 면세점이 된다. 사업소득의 파악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근로소득공제의 기능은 면세점의 설정이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만 인정되어, 법으로만 따지면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의 이고 면세점은 종합소득공제에 나타나야한다.
그러나 실소득의 파악률이 낮은 사업소득따위에서는 면세점이라는 것이 의미 없고, 현실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도 면세점 설정의 역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