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권조례와 체벌금지에 관한 의견

소개글

학교사회사업 시간의 발표와 토론의 주제는 2009년 12월 1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조례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 체벌금지에 대한 의견
(2-1) 두발 길이 자유 보장에 대한 의견
(2-2) 복장 자율에 대한 의견
(3)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한 의견
(4)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한 의견
(5)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 보장에 대한 의견
(6)학생인권 입장에 대한 의견
(7)교사인권 입장에 대한 의견
(8)학교사회복지사의 개입 필요성
위 내용으로 제가 팀의 대표로 발표하였고,
제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하여 총6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리포트로 정리하는데 팀원의 도움은 전혀 빌리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매우 잘하였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 문제의 대두배경
2. 학생인권의 내용
3.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
4.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의견
(1) 체벌금지에 대한 의견
(2-1) 두발 길이 자유 보장에 대한 의견
(2-2) 복장 자율에 대한 의견
(3)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한 의견
(4)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한 의견
(5)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 보장에 대한 의견

Ⅲ 결론
1. 학생인권의 입장에서
2. 교사인권의 입장에서
3. 학생의 인권과 학교사회복지사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주 학교사회사업 시간의 발표와 토론의 주제는 2009년 12월 1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조례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내용이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모든 학생에게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장함을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추진 내용과 실현방안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조별로 나누어 찬반 의견을 제시하였다. 5조는 반 수 이상이 학생이 인권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선택권 존중, 휴대폰의 수업시간이외의 휴대 인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Ⅱ. 본론
1. 학생인권 문제의 대두배경
우리나라의 학교의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본적인 인간관, 도덕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며, 학생들은 정상적인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가출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적응적인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여 방황과 일탈에 쉽게 빠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에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교육환경과 대학 입시주의 문화 속에서 학교와 교사가 정한 규율과 명령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 문화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었다.

2. 학생인권의 내용
학생들은 비록 그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는 `인권의 주체`이다. 학생인권이란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존엄권`, 살아가기 위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권`, 그리고 인간이 행위 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복지권`을 갖는데, 학생도 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보편적 인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