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

소개글

행정소송법 전공 수업의 행정심판의 재결의 관한 레포트 자료

목차

○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재결에 대하여 처분청 및 당사자가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가?

재결의 종류>

1) 각하 재결
2) 기각 재결
ㅇ 사정재결
3) 인용재결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 청구금지
2) 행정소송의 제기

본문내용

즉 인용재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판청구가 기각되고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하자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이 강구되어애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재결청은 재결의 일환으로 손해배상·방재시설 기타의 구제방법을 직접 강구할 수도 있고, 일정한 구제방법을 취하도록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에 명할 수도 있다.

3) 인용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고 원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인용재결이라 한다.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로써 직접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