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소개글

민사소송법 증인신문.감정.서증.검증.당사자신문 요약정리

목차

< 증인신문 >
< 감정 >
< 서증(문서) >
< 검증 >
< 당사자 신문 >

본문내용

Ⅰ. 개념
1. 의의
증인(證人)이라 함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상태에 대하여 자기가 인식한 사항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이외의 제 3자를 말한다.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 한다.
2. 증인능력
증인능력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인 자는 당사자본인신문의 대상이므로 증인능력이 없다.(367조,372조64조)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자,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소송고지에 있어서 피고지자, 법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에 대표자 아닌 구성원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도 자기의 소송관계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본인신문을 요한다.
Ⅱ. 증인의무
1. 출석의무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신문에 응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다.(303조 이하) 기일통지를 받은 증인은 그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규82조) 증인은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규83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인정되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규81조 참조)
2. 진술의무
증인은 법원 및 소송관계인의 신문에 대해 증언할 의무가 있다. 증언하면서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불출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나, 감치에 처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