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근로자(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이주근로자(이주노동자)에 관한 제출용 레포트입니다.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하여 서론에서는 현황등을 다루고 본론에서는 이주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결론까지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설명을 보충하는 자료들도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발표자료만들기에도 용이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이주근로자의 정의와 현황
2. 이주근로자 정책과 제도 변천사
3.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Ⅱ. 송출 과정과 투명성의 문제
Ⅲ. 사업장 이동 제한의 문제
Ⅳ. 사후관리의 문제
Ⅴ.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이주근로자의 정의와 현황
(1) 이주근로자의 정의
현재 이주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foreign workers), 이주근로자(migrant workers), 이민근로자(immigrant workers), 초빙근로자(guest workers), 단기근로자(temporary workers), 계약근로자(contract workers), 이방인근로자(alien workers),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불법이주 및 이주근로자의 기회 및 처우 균등의 촉진에 관한 조약`(제143호) 제1부 제11조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이주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 제1조는 `이주근로자`란 "고용의 대가로 임금을 받기 위하여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머물도록 허가를 받은 어느 체약국의 국민(a national of a Contracting Party who has been authorised by another Contracting party to reside in its territory in order to take up paid employment)"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 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이주근로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 것은 우리 외국인고용법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명칭은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이주근로자(migrant workers)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혁민. “이주노동자의 이주 및 적응실태”. 2007
김희성.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2008.
노동부,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07.
이주인권연대 「2008 고용허가제 실태보고」,2008 .
전형배.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한국법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