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WTO와의 차이점과 특성 비교연구00

소개글

무역학과 관세론4E형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소개글


제 1절. 서론

제 2 절 GATT의 설립
1. 역사 · 기구
2. 케네디 · 도쿄 라운드
3. UR 협정과 WTO 발족
4. 보호주의의 교훈
5. ITO의 유산과 GATT의 탄생

제 3 절 GATT의 기본원칙
1. 자유무역의 원칙
2. 무차별원칙
(1) 최혜국대우
(2) 내국민대우

제 4절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1.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성과
2. 케네디 라운드
(1) 케네디 라운드의 배경 및 특징
(2) 케네디 라운드의 과정 및 성과
3. 동경 라운드
(1) 동경 라운드의 배경 및 특징
(2) 동경 라운드의 협상내용과 성과

4. 우루과이 라운드
1) 우루과이 라운드의 추진배경
2) 우루과이 라운드의 경과
3) UR협상의 의의와 결과

제 5절. GATT의 성격과 결함
1. GATT의 성격
2. GATT의 결함

제 6절 WTO의 출범과 조직
1. WTO란
2. WTO의 설립
3. 설립협정문의 부속서
4. WTO체제의 의의
5. WTO체제의 특징
6. WTO의 법원칙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7. WTO의 조직
8. WTO의 의사결정방식
9. 전반적 평가
10. 부문별 평가
1) 공산품의 관세인하
2) 농산물 시장접근
3) 섬유 및 의복
4) 규범의 강화
5)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6) 서비스
7) 지적재산권
8) 분쟁해결절차

제 7절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1.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Declaration)
2. 무역과 환경
3. 무역과 노동
4. 무역과 기술
5. 무역과 경쟁정책

제 8절 WTO: GATT체제

1. GATT와 WTO의 비교
2. WTO와 GATT체제의 차이점
1) 세계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와 자유무역의 추구
2) wto와 gatt의 내용
3) gatt의 문제점
4) 세계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와 자유무역의 추구

본문내용

제 1절. 서론
지난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되고 재편되었다. 1947년에 성립된 GATT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에 국한되었지만 자유무역의 실시를 목표로 하였고 199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WTO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재편된 WTO체제뿐만 아니라 GATT체제에 대해서도 알아볼 목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제 2 절 GATT의 설립
1. 역사 · 기구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헌장은 국제무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정해 놓았으며, 또한 실시 기관으로서의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에는 유산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