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균형이론

소개글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정치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이론으로 국가간에 균형을 이루려는 국제정치상 원리 또는 정책의 하나이다. 공통된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주권국가가 병존하고 각 나라가 저마다 국익을 추구하면서 어떤 국가가 우월적 주도권을 잡는 것을 막음으로써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력균형이론은 국가중심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나온 이론인데 국가중심사회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세력균형이론은 지금도 현실국제관계 설명에 가장 적실성 높은 이론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정책 전략으로서 국제체계의 기능을 설명하는 개념 또는 국제관계의 유용한 가치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개념인가에 대한 학문적 논란의 여지는 이어져왔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 기독교 문명국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이는 이상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세력균형이론은 비도덕적인 냉혹한 현실주의이론이라고 비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중심체제로서의 국제체제가 존속하는 한 안정질서구축의 가장 효율적인 체제라는 점에서 세력균형이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제정치이론 가운데 국제정치 현실을 보다 역사적․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가 국가중심체제의 속성을 유지하는 한 의미를 가질 세력균형이론의 의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례를 분석하여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 2개국 방문 개요 및 배경

Ⅲ. 한국의 對중앙 아시아 외교 현황

가. ‘중앙아 진출 종합대책’을 통한 접근 다. 에너지 자원 외교의 추진
나.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추진 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Ⅳ. 이명박 대통령의 對중앙아 정상외교의 성과
가. 신아시아 외교의 지평 확대 다.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기반 강화
나. 정상간 신뢰강화를 통한 양국관계의 격상 라. 실질 경제·통상 협력기반의 강화

Ⅴ. 향후과제 및 고려사항
가. ‘신아시아 외교 구상’의 유라시아로의 확대
나.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다.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협력사업들의 실행 지원

Ⅵ. 마치면서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교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전쟁까지도 방지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특히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국제사회가 다변화되어 가는 현대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다양한 마찰이 날로 심화되어 감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들의 대외관계를 결정하는 외교정책을 수립 및 이행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외교 정책이란 국가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국에 대하여 채택, 추진하는 대외정책을 의미하며 국가의 정치적 방향과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력을 기초로 하여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자기보조, 안전보장, 사회복지, 국가위신, 이념 및 국력의 유지와 확대에 두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이것을 추구하는 국가의 기본목표는 같으나 외교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목표달성의 수준에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교의 기술이나 국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국과의 외교관계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정책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시키는 수단이다.
외교정책의 변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로 표현되는 세계화의 진전이다. 과학기술과 정보산업 등의 발전에 따라 국가와 지역 간의 교류 및 상호의존성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일정하게 쇠퇴하는 대신 세계질서의 다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정치적 역할까지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강대국 간의 힘이 다원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외교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중앙아시아의 핵심국들과의 정상외교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 2개국 방문 개요 및 배경

이명박 대통령은 2009 5월 10~14일(4박 5일) 사이에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이자 상호 경쟁국인 우즈베키스탄(5.10~12)과 카자흐스탄(5.12~14)을 첫 국빈 방문했으며, 이들 2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각각 제반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1992년 수교 이래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8차례 (방한 5회, 방우 2회 북경올림픽시 1회)의 정상회담을 각각 개최 하였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분석틀과 결정요인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외교안보 연구원, 한국외교의 목표 및 과제 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