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III

소개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III

목차

Ⅰ.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1. 사회 ․경제적 환경
2. 정치적 환경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1. 목적(제1조)
2. 정의(제2조)
3. 수급권자의 범위(제5조)
4. 최저생계비의 결정(제6조)
5. 급여의 기본원칙(제3조)
6. 급여의 기준(제4조)
7. 급여의 종류(제7조)
8. 보장기관
9. 자활후견기관
10. 급여의 실시
11. 이의신청
12. 보장비용
13. 유류금품의 처분(제45조)
Ⅳ.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쟁점사항) -
1. 예산확보에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전달체계의 정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점 -
1. 전문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2. 사업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3.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문제

Ⅵ. 판례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5. 30. 2001헌마849 〔소송종료선언〕
2. 39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
3. 사건번호 : 2000헌마390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국가의 책임하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국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는 영국의 빈민법(The poor law)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적부조 혹은 구빈제도가 시작된 것은 일제통치하인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구호령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해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자, 페질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부조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인 시혜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법제화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19조)과 이를 구체화한 1961년의 생활보호법이다.
1961년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①65세 이상의 노쇠자 ②18세 미만의 아동 ③임산부 ④불구, 폐질, 상병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기타 보호 기관이 법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보호의 종류도 ①생계보호 ②의료보호 ③해산보호 ④장제보호로 다원화하였고, 보호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이들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근로구호(취로구호사업)가 실시되었고, 1978년 의료보호사업이 생활보호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79년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교 재학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고, 1982년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뿐만 아니라 자활지원까지 규정되면서 과거의 영세민 및 준 영세민 구분에서 거택보호, 시설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