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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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당이득이란?
Ⅱ. 부당이득의 요건
Ⅲ. 부당이득의 효과

본문내용

Ⅰ. 부당이득이란?
-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하며, 이 부당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의 반환의무를 진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불법행위와 같이 법률에 의한 채권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 청구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이 부여하는 것이다.

Ⅱ. 부당이득의 요건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1) 급부부당이득
-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이득 있는 출연행위를 한 자는 채권자라고 믿었던 자로부터 그 급부이득을 반환받음이 옮으며,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급부부당이득이다. 그 출연행위의 법률상 원이이 되어야 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령자에게는 급부이득을 취득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 잘못된 급부는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어떠한 급부다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가, 즉 어떠한 경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가는 채권법 및 민법총칙, 친족상속법, 상법 등 부당이득법 이외의 다른 법체계에서 찾아진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법이다. 여기서 계약법이란 계약과 관련된 민법총칙·채권총론·채권각론을 포관하는 개념이다. 부당이득법에서 급부부당이득반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이 부분에서 부당이득법은 계약법의 보충기능을 담당한다.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잘못된 급부를 한 자가 그 급부로 이득을 얻은 상대방에 대하여 행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