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제도 및 거래 흐름

소개글

구매확인서 제도 및 거래 흐름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정의
1.1. 구매확인서
1.2. 내국신용장
1.3. 비교
1.4. 세법규정
2. 배경
2.1. 세제 혜택
2.2. 수출 실적
3. 거래 흐름

본문내용

1. 정의
1.1.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에 대한 대외무역법상 정의는 다음이다.
“구매확인서”란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대외무역규정 2조 18). 외화획득이란 수출을 말하는 것이니 수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은행이 발급해 주는 증서라는 뜻이다. 구매확인서는 실무적으로는 구매확인서보다 용도가 더 다양하고 혜택이 많은 내국신용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내국 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여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구매확인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내국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원자재 금융한도 내에서 무역 금융 수혜 자격이 있는 자만이 개설할 수 있으나 구매확인서는 원자재 금융 한도가 없거나 무역금융 수혜자격이 없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구매확인서 제도는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구매확인서는 (1) 수출자가 외국환 은행에 신청하여 확인 받은 서류를 (2) 국내의 물품 제공업자에게 제공한다. (3) 물품 제공업자는 구매확인서를 기반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받는다.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의 대용으로 제도를 만들었다.

1.2. 내국신용장
내국 신용장 (local L/C)에 대해 알아보자.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내국신용장이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대외무역규정 2조 19). 수출업자가 받은 원 신용장 (master L/C) 등을 근거로 수출 이행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이하여 국내의 생산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이다. 내국 신용장은 여러모로 편리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