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타결 후 경제적 효과
- 최초 등록일
- 2010.11.10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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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FTA에 관련 조사입니다.
목차
한국과 EU의 교역
한국과 EU 관세율 현황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
한-EU FTA가 한국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한-EU FTA가 한국의 산업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EU FTA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한 ․ EU FTA의 농업부문 효과
한 • EU FTA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한-EU FTA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한국의 수출은 영국,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체 수출증가 금액은 약 34.9억 달러 증가할 것이며,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의 한국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EU 회원국간의 무역은 다소 감소하는데, 이는 한·EU FTA 체결로 양자 간 교역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회원국 간의 무역이 한국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수출 증가금액은 50억∼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EU로의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제3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크게 둔화되는데 이는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중장기에는 생산설비가 확장되면서 제3국으로의 수출 여력이 확충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 ․ EU FTA의 농업부문 효과
FTA 체결로 관세 철폐 시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12.3%(약 1억 2,700만달러) 증가가 예상되며, 치즈 66.3%, 돼지고기 25.6% 증가가 예상된다. FTA체결로 관세 철폐 시 농산물 수출은 약 6.0%(약 270만 달러) 증가, 라면 9.2%, 선인장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