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소개글

저출산 대책

목차

1.주제선정 동기
2.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3.저출산 원인
4.출산장려 정책
5.맺음말
6.참고 문헌 및 웹 사이트

본문내용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6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불과 40년 전인 1970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10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지만, 40여년이 지난 2009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만 5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저출산은 왜 사회적 위기인가?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온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 못지않게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빠른 속도의 출산율 감소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만나 만들어 내는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생산기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노동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지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족기능이 약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출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사회복지 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적, 사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젊은 계층의 과도한 노인부양 부담 등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의‘지속’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인구재앙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여 “아이낳기 좋은 대구 만들기”를 분임토의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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