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용유사적 침해의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연혁
1. 수용유사침해의 초기관념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확대
3. 자갈채취판결이후의 수용유사침해이론
Ⅲ.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
1.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2.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Ⅳ. 우리나라에의 수용여부
1.손실보상의 법적근거
2. 판례의 입장
Ⅴ.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유사침해이론은 위법.무과실의 행위에 의하여 재산권 또는 재산적가치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독일의 판례법상 정립된 이론이다.
- 이 이론은 법률에 기한 처분등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가해졌으나 당해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즉 위법하나 무과실인 경우에 그 손실을 전보해주기위한 근거법리로서 독일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손해전보제도는 위법유책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와 적법무책의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로 이루어져있는바, 우리 헌법 역시 적법한 공용침해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고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주어지고, 공공복리와 무관한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주어지면서, 위법한 침해이기는 하지만 공공복리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가해지는 침해의 경우에는 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이러한 무보상의 침해영역에서 실정법상의 흠결을 메꾸어 국가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수용유사침해이론인 것이다.
Ⅱ. 收用類似侵害理論의 沿革
1. 收用類似侵害의 初期觀念
(1) 독일 손해전보제도의 체계
독일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그 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이 재산권의 수용. 사용등은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

참고 자료

행정법 - 金東熙저
행정법 - 石琮顯저
행정법 - 金南辰, 金重權 공저
행정법연습 - 李存華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