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사례입니다.

소개글

해상 보험 소송 사례와 견과, 판례등을 발표용으로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위.
양측의 주장 및 쟁점.
감항능력에 관한 분쟁.
추정전손에 관한 분쟁.
원고의 증거 기각 이유.
최종 판결.
Q & A

본문내용

*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위.
선박회사인 원고(골든 지 오션 시핑 코페레이션)는 벨리즈(BELIZE)국적의 이 사건 선박 골든 파이오니아호(총톤수 1,253t, 화물적재중량 1,601.00t, 선종 일반화물선, 건조일 1974년 1월. 건조자재 강철, 1995. 11. 2.)의 소유자.

피고(동양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선박관리자는 한길해운 주식회사.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위.
선박관리자인 한길해운 주식회사는,
1995. 10. 23. 피고(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1995. 10. 23. 12:00부터 1996. 10. 23. 12:00까지,
보험목적은 선체 및 기타 기물,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은 각 미화 50만 $,
보험료는 미화 28,944.50$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증권번호: 5102518)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