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제도)

소개글

1.긴급복지의 개요
1) 도입배경
2) 정의 및 목적
3)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4) 연혁

목차

1.긴급복지의 개요
1) 도입배경
2) 정의 및 목적
3)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4) 연혁

2.현황 및 특징
1)할당
2)급여
3)재정
4)전달체계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긴급복지의 개요

1) 도입배경

긴급복지지원법의 도입배경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법이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운영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등장하게 되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에 따른 절차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에 대해 폭넓게 보호하기는 제도 운영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급여실시 여부 결
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게 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내에서 긴급생계급여를 확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목적과 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대가 어렵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제도를 확대ㆍ보완하여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되, 저소득층에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일선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긴급복지지원법이 도입되게 되었다.)

2) 정의 및 목적

긴급복지지원제도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가장의 사망,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확인만으로도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선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