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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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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11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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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의 의료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1 .수도
2. 인구
3. GDP
4. 의료제도

미국

캐나다

호주

쿠바

독일

영국

프랑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의료제도
한국의 의료제도는 행위별수가제 와 포괄수가제 가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로 전문병원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고 종합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다.

■포괄 수가제 :
DRG 지불제도 라고도 하며, 2002년 1월 1일 입원자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하나 하나 그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계산,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포괄수가제이다.

<장점>
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감소케 하여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야기되고 있는 과잉진료와 의료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정진료가 정착될 수 있고, 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점>
①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의료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증가한다.
② 진단명이나 수술 처치명의 분류정보 조작을 통한 부당 청구가 성행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갖기 쉽다.
③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임상연구분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④ 진료과정 중 많은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기피당할 가능성이 있다.
■행위별 수가제 :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지불방식이며, 시장의 거래관행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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