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 지표 내용 생존권, 참여권

소개글

청소년_인권_지표_내용_생존권,_참여권

목차

1. 청소년 ‘생존권’의 개념
2. 법적 근거
3. 청소년 생존권 지표 개발 방향
4. 청소년 생존권 지표
5. 청소년‘참여권’의 개념
6. 아동의 권리로서의 참여
7. 시민권적 개념으로서의 참여권
8.법적 근거
9.청소년 참여권 지표 개발 방향
10.청소년 참여권 지표

본문내용

1. 청소년 ‘생존권’의 개념

‘생존’이란 ‘다른 모든 인권의 전제조건’이다(Donnelly & Howard, 1988). 생존권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건강 등 ‘생명을 유지하는 권리’들을 포함한다. 이 점에서 생존권은 시민적 인권은 물론 정치적 인권, 경제적 인권, 사회적 인권, 그리고 문화적 인권 등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LeBlanc, 1995).
아동 청소년의 생명,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는 아동에 관한 모든 인권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이행 없이는 모든 여타 권리들도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생존권은 아동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장 모니터링, 질병 통제, 설사로 인한 탈수증 완화, 모유수유, 예방접종, 식량 및 여성 문맹 등을 포함한다.

2. 법적 근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CRC 아동권리협약) 제 6조는 생존권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생명권은 단순한 아동 생존권 보호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이 원칙들은 협약의 다른 몇 개 조항으로 더욱 명료해지고 또 강화되고 있다. 즉 아동의 생명과 생존에 더하여 아동의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는 생명권이 종합적 차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무는 당사국이 자국의 사법관할권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보호받으며,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며, 각자의 인성과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