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사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목차

Ⅰ. 사회보장의 개념

Ⅱ.한국사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Ⅲ.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Ⅳ.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의 개념

1.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의 정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1995년 폐지되고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 제 3조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의 의미와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사회보장의 개념을 그들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인협 교수는 사회보장을 “뜻하지 않은 생활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에 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라고 하였으며, 변시민 교수는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고, 생활불안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신섭중 교수는 학자에 따라 사회보장의 개념을 달리 정의 함으로써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회보장의 정의들 중에서 공통사항을 발췌하여 사회보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회보장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질병․부상․노령․장애․실업․사망 등의 제반 사회적 사고와 위험에 대처하여 사회보험 또는 직접적인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모든 보호조처의 총칭이다.”

따라서 이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사고와 위험에 대처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보호조처”라 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사회보장의 개념은 지나치게 소득보장과 최저수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참고 자료

김기원.《공공부조론》.서울:학지사. 2000.
김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