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의 판례 해설

소개글

표현지배인의 판례 해설을 풀이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 례

Ⅱ. 문제의 소제

Ⅲ. 표현지배인의 의의

Ⅳ. 표현적 명칭의 사용

Ⅴ. 영업소의 실체

Ⅵ. 지배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

Ⅶ. 악의의 부존재

본문내용

Ⅱ.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甲은 A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甲의 금전 차용해위 및 어음발행행위는 A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상법 및 민법 규정 중에는 비록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들이 있다.(표현지배인, 표현대표이사, 표현대리 등)
그 중 이 사안에서는 갑을 상법 제 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상법 제 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적 명칭을 사용할 것, 영업소의 실체가 존재할 것, 지배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 상대방이 악의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본인인 A회사는 甲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Ⅲ. 표현지배인의 의의
표현지배인이란 지배인이 아니면서 지배인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용인을 말한다(14조 1항).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는 원래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나,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외관을 작출한 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하므로, 상법은 외관주의 내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표현지배인의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사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을 것이나. 상법은 이를 별도로 법정해 놓음으로써 상거래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표현지배인의 행위를 법상 정형화 시켜 분쟁을 간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