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물의 사생활 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의 충돌문제

소개글

공적인물의 사생활 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의 충돌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언론·출판의 자유
3. 제한

본문내용

Ⅰ. 서론
사생활의 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이 문제된다. 또한 이 두 권리가 충돌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써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권리를 말한다.
2) 필요성
정보사회화가 발전함으로써 정보가 제3의 자원이 되어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도 당연히 수집·정리·보관 및 전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공개되기를 꺼리는 자기 만의 사적영역의 정보도 부득이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수집·관리되는 경우가 있게 되 면서 사생활을 법률 혹은 헌법의 차원에서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3) 법원
헌법 제17조에서「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4) 법적성격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개인 자율의 침해, 개인에 대한 평가나 신뢰의 훼손, 개인의 가장 심오한 곳에 내재하는 자아의 신성불가침성의 교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5) 요건
① ‘모든 국민’의 의미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인간의 권리로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② 법인의 주체성 인정여부
법인이나 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법인의 명칭·상호 등이 타인에 의 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긍정 설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인 만이 그 주체가 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부정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