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체결로 인해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한-EU FTA체결 농업부문의 자세한 자료와
그에대해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과
주관적인 대응방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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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본 론
1. EU 개요와 과거 무역 수지
2. 한-EU FTA 협상과 내용
3.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대응방안)

Ⅳ. 부 록 (한국과 EU의 분쟁사례 : 한국주세사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 2009년 10월 15일 한국과 EU는 2년 여 간의 긴 시간에 걸쳐 한-EU FTA의 최종 타결에 이른다.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자 우리나라가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FTA 대상국이다. EU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획득함으로써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EU와 FTA를 체결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한-EU FTA의 체결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대한민국의 농업계는 또 하나의 험한 파도를 맞게 되었다. 미국농업이 곡물, 쇠고기, 닭고기 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EU는 돼지고기, 낙농품, 과일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EU와의 FTA타결은 대한민국 농업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협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의 FTA체결이 대한민국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자국의 농업피해에 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문헌조사를 통해 한-EU FTA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체결되었고 그 에 관한 협상의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한-EU FTA가 농업부문에서 어떠한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앞으로의 교역에 거래될 농산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자국의 농업분야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한-EU FTA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국의 이득에 한정되어 간과 할 수 있는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참고 자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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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한-EU FTA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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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근 외 2명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농식품부문에 미치는 영향”, 식품산업정책연구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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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www.dbpaia.co.kr 학술논문 지식베이스 DBPIA
http://www.fta.go.k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gsnj.re.kr/ GS&J 인스티튜트
http://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iss.kstudy.com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 kiss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http://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heri.re.kr/ 농협경제연구소
http://www.nongmin.com/ 농민신문
http://slima.yu.ac.kr/lib/ 영남대 중앙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