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언론 관련법, 국민들은 왜 악법이라 하는가

소개글

개정 언론 관련법, 국민들은 왜 악법이라 하는가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개정 언론관련법 쟁점
1)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2) 여론 독과점 우려
3) 신문의 방송 경영

2.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2) 방송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3) 언론관련법 개정 찬성의견에 대한 비판

3. 개정 언론법에 관한 외국사례
1) 아르헨 언론법 파동

4. 국민의 앞으로의 과제

III. 맺음말
IV. 문헌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개정 언론관련법은 국민들이 악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PD 저널 사회면(2009.06.16)의 10개월 동안 여러 리서치에 따르면 국민 60% 언론법 개정 10개월 ‘초지일관’ 반대를 하고 있는 여론을 볼 수 있었다. 2008년 9월 6일 <한겨레>·리서치플러스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64.1%가 여당 언론관계법 개정의 핵심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반대했다. 같은 달 18~20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선 62.4%가,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59.5%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반대했다. 국민들의 개정언론법을 60%가 반대했다. 이것은 단순히 언론법의 개정의 반대가 아니라 개정 언론 관련법의 내용이 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 신문의 방송 교차 소유, 외국인에 대한 방송진입 허용, 신문법, 사이버 모욕죄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 된다는 것이다.
왜 국민들은 개정 언론 관련법을 악법이라 부르는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은 지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여 법이 제정되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의 경우는 신문 방송 겸업 법안을 2년 동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다고 한다. 결과는 부결처리 됐다고 한다.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해야한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을 비롯해 언론인들까지 개정 전부터 악법이라고 반대했음에도 국회를 어떻게 통과한 것인가. 개정 언론관련법이 악법이라고 불리게 된 까닭은 재벌이 방송을 장악해 정치 ․ 경제를 견제하지 못하게 하여 공공정이 떨어지는 사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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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