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소개글

국제법 강의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서설
2. 문제의 내용
1) 형식적 측면
2) 실질적 측면
3. 학설
1) 이원설
2) 일원설
4. 국제실정법 및 판례
5. 국내법규정과 국내법관
6. 국내법의 서열과 국제법

본문내용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서설
개인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보통 국가의 국내법이다. 그러나 국제법도 주로 국가에 관해서 규율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개인의 생활관계를 간접적으로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법적 현상은 국제법이 한정된 범위에서 개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또는 간접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생활관계에 깊이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은 법리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즉 양법은 별개의 독립된 법체계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기초위에 통일적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법은 어떻게 국내적 효력을 가지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중요한 실체적 문제로 다가서게 되었다.

2. 문제의 내용
1) 형식적 측면 : 둘이 충돌할 때 어느 법이 우선하는가 하는 효력순의의 문제로 귀착된다.
(1) 의사주의 : 독립된 별개의 것이라고 본다.
(2) 객관주의 : 법질서는 하나의 체계라고 하며, 양 법은 법질서를 이루는 큰 테두리라고 본다.

2) 실질적 측면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사회의 규율은 국제사회에서도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