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관한 죄

소개글

형법각론 강의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 살인죄
Ⅰ. 의의
Ⅱ. 구성요건
Ⅲ. 위법성과 죄수
● 존속살해죄
Ⅰ. 의의
Ⅱ. 구성요건
Ⅲ. 공범
● 영아살해죄
Ⅰ. 의의
Ⅱ. 구성요건
Ⅲ. 공범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Ⅰ. 의의
Ⅱ. 구성요건
● 자살・교사 방조죄
Ⅰ. 의의
Ⅱ. 구성요건
Ⅲ. 관련문제

본문내용

● 살인죄
[형법규정 제 250조 1항]

Ⅰ. 의의
살인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고,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1) 객체
사람으로 자연인은 의미하며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고, 객체인 사람으로서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벌이다.
사람의 시기로는 출생한 때로 보고 그 시기는 진통설(분만개시설)인 통설・판례의 입장을 따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며 태반으로부터 태아가 이탈되기 시작한 때로 본다.
사람의 종기는 사망이며 맥박중지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2) 행위
살해로서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시기에 앞서 단절시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유형적・추상적 방법을 불문하고, 작위・부작위, 간접적・직접적 방법도 살인으로 가능하다. 단, 미신적인 방법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착수시기로는 고의를 가지고 직접적 위험을 야기한 행위 개시로 보고, 기수시기는 침해범으로서 사망의 결과에 이른 때로 본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한다.

Ⅲ. 위법성과 죄수
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본죄에 있어서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생명은 다른 법익 보다 우월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과 긴급피난에 의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 안락사와 존엄사
1) 안락사
안락사란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의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살해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