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에대한 심층적 분석

소개글

도덕적 해이 에 대한 정의와 의의

실제생활에서의 예 , 등을 포함한 자료입니다.

A+를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도덕적 해이의 뜻
2. 도덕적 해이의 예

본문내용

1. 도덕적 해이의 뜻
도덕적 해이는 영어로 Moral Hazard 인데, 모럴 해저드란 원래 보험 산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모럴 해저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거래나 계약에서 정보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말한다.
hazard의 원래 뜻은 `위험 자체`보다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뜻한다. 따라서 모럴 해저드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을 윤리적, 정신적으로 긴장시키지 못함으로써 정상적 시장 질서를 해치는 위협요소가 된다.
대리인(agent)이 주인(principal)을 대신하여 어떤 책무를 수행할 때 주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완벽하게 감시하지 못하면, 대리인은 주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리인의 이러한 부정직한 행위에 따른 위험도 바로 모럴 해저드인 것이다.



2. 도덕적 해이의 예
1) 전문직 범죄
1-1 변호사비리 기사요약타이핑

최근 골프장 사장 납치 사건에 전직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낀 사실이 충격을 주면서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전문지식과 지위를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 ‘변호사 1만명 시대’, ‘병원 도산율(아기가발부터 먼저 나오는 일)10%시대’ 가 되면서 변호사, 의사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려 범죄의 유혹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 는 심리가 사회지도층인 이들에게까지 범죄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 자료

원본기사출처 : ＭＢＣ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