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 대하여

소개글

대집행에 대한 서술형 준비에 대한 답안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근거
Ⅱ.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
Ⅲ. 대집행의 대상
Ⅳ. 대집행의 요건
Ⅴ. 대집행의 절차
Ⅵ. 대집행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Ⅰ. 의의 및 근거
(1) 대집행의 의의
1) 대집행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제2조).

2) 독일에서는 의무를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으로 보며, 행정청 스스로 대행하는 경우는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타자집행)뿐만 아니라 행정청 자신이 행하는 경우(자기집행)까지도 대집행에 포함시키는 점에 특색이 있다(행정청이 스스로 대집행에 나서는 이른바 자기집행의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직접강제와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2) 직접강제와의 구별
1) 대집행은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나 직접강제는 행정청이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대집행은 제3자로 하여금 이행시킬 수 있지만(타자집행)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행정청 자신이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행 시킬 수 없다.

2) 그러한 행정청이 직접 대집행하는 경우(자기집행)도 있고, 다수설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도 직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입법론으로는 자기집행을 독일과 같이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대집행의 법적 근거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개별법으로는 건축법 제85조, 토지보상법 제 98조 등이 있다.

Ⅱ.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
1)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다. 여기서 당해 행정청이라 함은 당초에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