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순응의 동기 요인 및 그 상대적 크기 비교가능성

소개글

대학원 수업시간에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순응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순응과 원인간의 상관관계 등을 종속 및 독립변수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총 9장)

목차

Ⅰ.들어가며
Ⅱ. 규제순응의 배경정보 새로보기
Ⅲ. 순응요인의 다양성, 순응동기로의 통합
Ⅳ. 규제순응 동기들의상대적 크기 비교
Ⅴ. 마무리

본문내용

▶ 배경
- 정책 대상 집단의 규제순응 또한 행정규제나 정책집행 분야에서 새로운 주제가 아니며, 현실에서도 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정책의 내용 또는 질이 좋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규제를 대상 집단 또는 개인이 왜 받아들이고 지키느냐의 문제 즉 피규제자들의 순응 동기를 중점 관찰해야 할 당위성이 부각

▶ 최근 동향
- 정부의 규제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일단 안정적 규제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파악되는 측면이 많아 보임
- 순응요인들에 관하여는 전통적·경직적 접근에 대비되는 유연하고도 다양한, 이른바 규제다원주의 접근에 많은 공감
- 정부 뿐 아니라 시장과 시민단체 등 다른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모델을 넘어 다양한 순응 요인을 찾아내려는 것

▶ 연구목적
- 행정규제의 순응 연구 논의를 개관하면서 개인적 순응동기를 체계적으로 유형화
- 순응 요인들 간의 상대적 비교 가능성을 논하면서, 사례를 통하여 이를 관찰

▶ 연구질문
- 규제순응요인과 관련한 학계와 정부의 관심은 어디까지 왔는가?
- 피규제자의 순응동기 요인들이 어떻게 범주화 될 수 있는가?
- 순응동기들 간의 상대적 크기를 논하는 의미와 측정방법, 그리고 정책 시사점은 무엇인가?


Ⅱ. 규제순응의 배경정보 새로보기

1. 규제순응의 연구 유형

▶ 1990년대 이래 규제순응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순응확보의 전략을 중심으로 한 것 이 많으며, 규제대상 주민 또는 기업체 입장에서의 순응도 측정 순응용인 분석, 순응모 형 개방등을 주된 관심대상
① 경험적 방법에 의하여 순응도 조사 및 다양한 순응 요인을 병렬적으로 분석하는 유형
② 규제순응과 관련되는 특정 논점에 관하여 집중 분석한 연구들
- 이종열(1997) : 전통적인 감시 기타 강압 전술을 넘어 규제에 대한 교육적·협조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