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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방임의 실태와 해결방안(아동학대, 방임 개념, 유형, 이론, 요인 등)

*홍*
최초 등록일
2010.11.15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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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개념

2.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의 이론적 접근
3.1. 사회학습이론
3.2 외상이론
3.3. 관계이론
3.4. 아동학대의 생태학적 관점

4. 아동 학대 관련 요인
4.1. 부모영역
4.2. 아동영역
4.3. 가족 영역
4.4. 지역사회 영역
4.5. 문화적 영역

5. 아동방임

6. 아동방임의 유형

7. 아동방임의 원인
7.1. 경제적 관점
7.2. 생태학적 관점
7.3. 사회심리학적 관점
7.4. 발달적 관점

8. 아동방임의 결과
8.1. 영유아
8.2. 유치원 및 저학년 아동
8.3. 고학년 아동
8.4. 청소년기

9. 아동학대와 방임의 특성 비교 및 차이점

10. 아동학대와 방임 실태
10.1. 아동학대와 방임 발생추이
10.2. 아동 학대와 방임발생 특성 비교
10.3. 아동 학대와 방임 유형별 서비스 제공 현황
10.4. 아동방임 사례

11. 정책과제
11.1. ‘희망스타트’ 사업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충
11.2.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조성
11.3. 아동학대의 올바른 개념 성립과 폭넓은 교육
11.4. 전문인력 확충
11.5. 피해 아동 중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법제도 개선
11.6.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 치료 및 교육 의무조항
11.7. 방과 후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11.8.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 강화 방안 마련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1.7. 방과 후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방임은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개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연령별로 다르게 사정되어 연령에 따른 차등화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영 아나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종일제형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나 학교를 다니는 아동 특히 1-3학년의 저학년 아동의 경우 방과 후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열쇠 아동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포함하여 방과 후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 후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역 아동센터, 국가 청소년위원회는 방과 후 아카데미, 교육인적 자원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의 선정 및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는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보육을 통해 저학년 아동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이 부처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각기 제한된 자원과 그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문성 미흡 등이 지적되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과 일원화된 쳬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처별 조정을 통한 일원화 작업이 입법 활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1.8.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 강화 방안 마련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아동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나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외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이는 신고 의무불이행시 처벌조항이 없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교육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학대 아동뿐만 아니라 ‘학대의 심 아동’까지 신고의 무대상을 확대했다. 방임의 경우 조기 발견을 통해 심각한 방임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대 및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를 통해 아동 학대 및 방임을 막기 위한 각종 포지티브한 인센티브를 개발, 시행함으로써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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