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및 추진방향

소개글

한국농업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및 추진방향

목차

[ 서론 ]
1. 한국 농업의 과거와 현재
2. 한국 농업의 미래와 선택

[ 농업의 현실 ]
1. 한국 농업의 현황
2. 농식품 시장 현황

[ 농기업 정책 및 문제점 ]
1. 농어업선진화 정책
2. 농기업 정책의 문제점

[ 농기업 활성화 방안 ]
1. 농기업 규제 폐지
2. 농기업 허용
3. 글로벌 농기업 육성 및 지원

[ 결론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요약 ]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경제 원칙보다는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생존전략을 찾아왔다. 특히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농산물 개방과 함께 한국 농업의 경제상황은 악화되기 시작되었다. 지속적으로 농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지만 경쟁력은 늘 제자리 걸음상태이며 농가인구 감소로 농업 탈농현상, 공동화(空洞化)현상은 지속화되고 있으며 고령농·영세농의 문제점까지 나타나 농업의 위상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 생산성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 반면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이른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제 한국 농업은 사양 산업의 길로 추락할 것인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과도한 농업의 보호에서 벗어나 토지 집약적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와 기업가적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
도시민, 산업 및 민간자본이 농촌으로 유입하고 도전적인 열정을 가진 농어인과 지식과 자본을 갖춘 농기업을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그리하여 농업도 시장경제 원칙이 작동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까지 한층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구 밀집지대인 동북아 특히 중국의 높은 성장성와 일본이라는 대규모 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이 우리 농업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달리 농어업 선진화를 농업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돈 버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농기업 육성 및 지원, 해외 농업 개척, 수출농 육성을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농과 산업 및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한 농업의 선진화를 꾀하고자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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