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얼리히(Eugen Erlich)의 사상

소개글

에얼리히의 주요 법이론을 다룬 리포트입니다.
다양한 서적을 인용하였고, 미주에 참고문헌을 달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序論

Ⅱ. 理論的 特徵
1. 法의 本質
2. 法의 세 가지 存在形態
3. 살아있는 法
4. 法的 事實

Ⅲ. 結論
1. 肯定的 評價
2. 否定的 評價

Ⅳ.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說
근대의 유럽은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행으로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고, 한편으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생활형태의 의의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업의 독점, 노동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인 문제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사회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자로서의 국가가 사회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개입은 법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의 지배적 이론이었던 법실증주의 이론에 입각한 근대시민법체계와 법학은 이러한 사회현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오이겐 에얼리히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국가의 사회에의 개입, 사회에 의한 국가의 통제라고 하는 사태를 한 발 앞서 예측하고 법실증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시도한 학자이다. 그는 주로 법의 역사사회학을 연구했으나, 실제적으로 그는 법의 과학화로서의 법사회학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는 현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조사의 중점은 그의 저서인 『법사회학의 기초』나, 『법논리』, 『자유로운 법발견과 자유법학』에서 나타낸 그의 방대한 법이론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는 것이며, 그의 법이론에 대해서 앞으로 ‘법의 본질’, ‘법의 세 가지 존재형태’, ‘살아있는 법’, ‘법적 사실’ 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각각의 주제는 실제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써, 이를 편의상 구분지은 것이다.
Ⅲ. 理論的 特徵
1. 法의 本質
종래의 법실증주의 이론에 의하면 법학은 재판관의 법적용을 위한 하나의 실용법학일 뿐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그것이 유일한 법학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로지 재판관의 실용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에얼리히는 이러한 법실증주의 이론이 제정법 우월사상, 즉 국가만이 법을 창조하고, 국가의사에 의해 법은 일원적으로 통일되고 완결된 체계를 갖추며, 국가적 강제에 의해 법이 규제된다는 국가주의적 법률관을 내세운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참고 자료

E. Ehrlich,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ology of Law, (1936), 3면.
박홍규, 『법사회학 서설』, (교육과학사, 1993), 111면.
이영희, 『법사회학』, (법문사, 2003), 55면.
등 5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