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분석 및 향방

소개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및 경제적 효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장 한 ‧ 일 FTA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제 1 절 FTA란 무엇인가?
제 2 절 한 ‧ 일 양국의 통상정책 비교
1. 한국의 통상정책 특징
2. 일본의 통상정책 특징
3. 양국 각국의 FTA 추진 배경
제 3 절 한 ‧ 일 FTA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제 4 절 한 ‧ 일 FTA의 연혁
제 5 절 현재 한 ․ 일 주요 교류 현황

제 3 장 한 ‧ 일 FTA의 예상 효과
제 1 절 한 ‧ 일 FTA의 긍정적 효과
제 2 절 한 ‧ 일 FTA의 부정적 효과
제 3 절 한 ‧ 일 FTA의 경제적 효과

제 4 장 한 ‧ 일 FTA 협상의 주요 이슈 분석
제 1 절 한 ‧ 일 FTA 협상 부진 요인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3. 투자 효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역내의 기업들이 체약국간 관세 철폐에 따라 역내 시장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규 투자를 늘리거나 특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기존 역외국에 소재한 생산 기지를 역내국으로 이전시키는 투자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투자의 기대 수익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역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회원국들의 시장이 합쳐져서 경쟁이 제고되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제 성장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내국민 대우원칙이 적용되어 양국 기업들은 형식적으로는 국내 기업들과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양국 간 규격과 인증의 상호 인정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 오던 기술 장벽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FTA 체결 이후 한․일간 직접 투자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양구 모두 제조업 분야에서는 현지 진출의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큰 폭의 직접 투자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지 영업이 필수적인 유통업과 무역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에서의 직접 투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시장 단일화에 의한 효과
(1) 한․일 기업이 상대 시장에서 영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쟁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양국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식료품, 의료품, 운송․여객 서비스 등 한․일간 거래 비율이 높지만, 지금까지 관세․비관세 조치 이외의 요인이 작용하여 상호 연대적인 기업 활동을 억제해 왔다. 시장의 단일화는 양국 기업에게 종전보다 강한 경쟁 압력을 유발할 것이다.

(2) 한․일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도 많은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다. 양국 모두 국내 기업의 부실한 부문으로부터 철수나 흡수 합병에 의한 전문 부문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지금까지의 경쟁 상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적지 않다. 한․일 기업 간의 제휴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경쟁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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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선(2004)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방향』,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박번순(2001)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정인교-조정란, ‘우리정부의 FTA정책과 한-일 FTA협상에 대한 시사점
일본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에의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fta.korea.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ofa.go.jp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fta.kita.net 자유무역협정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