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규제 방안

소개글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배경
2. 방안
2.1.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부활
2.2. 포지션 규제
2.3. 단기외채에 대한 분담금 부과
3. 결론

본문내용

11월 초에 시행한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다. 미국은 팽창한 유동성을 세계 각국으로 내보 낼 것이다.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달러의 유입이 기대되는 개도국들은 자본유입을 규제하려고 한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자본 유입금은 자국의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미국 국내의 사정에 의해 달러가 귀환 (flight to quality) 하면 금융사정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G20 정상회의의 호스트 국으로 당국의 눈에 보이는 외환 시장 개입보다는 제도 개입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생각했다. G20 규제 이후 예상되는 자본유입 규제를 살펴보자. 우선 자본 유출입 규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1) 한국 경제는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었다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급격하게 유출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경험한 바 있다. 1998년 외환 위기와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2)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창출한 버블로 발생가능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 경제학 이론에 삼위일체 불가능이론 (impossible trinity)이라는 것이 있다. 세 가지 팩터 즉 통화의 독립성과 효과성, 환율의 변동성, 자본시장의 개방인데 이 셋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