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조세제의 현실과 학계에서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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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레포트] 지대조세제의 현실과 학계에서의 수용

목차

1.현실에서의 수용
1)현황
2)외국의 수용 사례

2.학계에서의 수용-토지공개념 학자
1)헨리조지 이전
2)외국 및 한국 학자

3.토지공개념이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
결론 및 제언
질의 응답

본문내용

현실에서의 수용
아든마을
아든,아든타운, 아든크로프트 로 구성
1967, 지방자치단체를 결성,
토지 임대기간은 99년 -> 사실상의 영구임대
임차권 양도 가능
마을전체가 명소로 지정
2) 외국의 사례 - 미국
3개 마을대표가 상임위 구성
무보수로 행정
3개월에 1번씩 열리는 마을의회에서 중요사안 결정
*
현실에서의 수용
아든마을의 임대료 사용
2) 외국의 사례 - 미국
카운티
마을 시설의 유지 보수,
쓰레기,청소
지방교육청세금 납부
*
현실에서의 수용
평균지권 사상에 기초한 토지제도
평균지권 방법
1) 땅값은 모두 지주가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한 땅값에 비추어 (땅값의 1%를) 징세한다.
2) 지주가 만일 낮게 보고하면 정부가 그 값으로 땅을 사들인다.
3) 땅값이 정해진 후 토지가격이 오르면 그 후에 증대한 가격부분을 완전히 공유(公有)로 한다.
4) 땅값이란 반드시 토지만을 의미할 뿐이지 인공에 의해 개량된 것이라든가 토지 위의 건물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2) 외국의 사례 - 대만
*
현실에서의 수용
2) 외국의 사례 - 대만
헨리조지
평균지권방법
토지문제는 토지가치를 환수함으로써 해결
지대의 완전징수
보유단계에서 땅값의 1%
이전단계에서 지가 상승분의
완전 징수
지가의 공정한 평가 ,신고가격에 의한 과세 ,신고가격에 의한 정부매수권 , 지가 상승분의 완전 환수
=>도시평균지권조례 제정 - >대만재산세제의 기본
지가세, 토지증치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업구조의 건실화 도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