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의 배상책임자

소개글

레포트

목차

Ⅰ. 머릿말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판결

Ⅴ. 평가

본문내용

Ⅰ. 머릿말

사람들은 특별히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법률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여행을 가기위해 표를 산다든지 자취방에 대해 월세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생활관계를 다룬 민법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다룬 행정법 역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알아 두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서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자에 대해서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판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피고는 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1991. 7. 29. 11:00경 위 대대소속 공13-7022호 군용버스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소재 2번 국도상 철길건널목 부근 편도 1차선을 서천방면에서 군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철길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버스를 운전한 피고로서는 버스의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철길건널목 일단정지선 부근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8820-1호 군용지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약 6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지프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로 하여금 위 지프차 앞으로 끼어들어 서행하던 충남 7마 9000호 봉고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때마침 그 곳을 운행중이던 장항발 서울행 420호 통일호 열차와 충돌하게 하여, 위 지프차에 탑승한 위 대대 소속 중령인 소외 홍종권으로 하여금 뇌탈출 및 좌열창 등으로 즉사하게 하였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