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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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당방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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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


□ 형법 제21조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효과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의 수호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독점권한․ 과제이므로 私人이 폭력을 행사하여 법을 수호하는 정당방위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일 뿐이다. 즉 국가가 그 과제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 정당방위의 근거 : 정당방위는 “正義(法)는 不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초법규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① 정당방위의 일차적 목표는 침해받는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자기보존의 원리). 이는 개인적 차원의 自然權으로서의 정당방위의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② 정당방위는 자신의 법익을 뿐만 아니라 他人의 法益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능하다. 정당방위는 타인간의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타인간의 관계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확증케 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법질서를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법질서수호 내지 확증의 원리). 이는 사회적 차원의 자연권으로서의 정당방위의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원래 법질서의 유지는 국가의 책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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