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와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논란을 중심으로

소개글

용산 참사와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논란을 중심으로 라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사건요약
사건의 배경
용산참사에서의 공권력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용산참사에서의 공권력행사가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

본문내용

사건요약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린다. 사고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또한, 철거민들이 과격한 수단을 동원한 것은 겨울철 강제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해당 구역은 2008년 11월부터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거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철거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