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레포트(면접교섭권)

소개글

친족법 레포트(면접교섭권)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Ⅲ. 結

본문내용

Ⅲ. 結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부모의 권리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子의 복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민법은 그에 대한 구제책으로 가정법원이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그렇지만 이는 불완전한 구제일 뿐이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을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입장에서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으나 子의 입장에서도 부모와 접촉할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민법도 이와 같은 입장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8
□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9
□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8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