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조직의 실제

소개글

교육행정

목차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President, 大統領)
2. 국무총리(the Prime Minister,國務總理)와 국무회의(a Cabinet council,國務會議)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본문내용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하는데 기구, 기능, 정원의 요소들이 행정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직은 일반법인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의 법적 근거를 가진다. 또한 지방교육행정 조직에 관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관계의 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의 관장, 교육에 관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통계·분석 및 연구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이에 반해 교육감의 책임 하에 시·도 교육과 학예 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학교를 관장하며,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장한다.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정조직이나, 학교행정
조직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지만 대통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모두 포함한다.

1. 대통령(President, 大統領)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령의 발포 - 헌법 제 75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률의 시행령이 여기에 속함
2) 긴급처분‧명령권 -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여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진 처분 및 명령을 발함
3)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 교육인적자원부장·차관, 부교육감, 국립대학의 총·학장, 국·공립 학교장 임명
4) 국무회의 의장권 - 국무회의 의장이 되어(헌법 제88조 제 3항) 교육정책 심의에 영향력 발의
5)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포함해 모든 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함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