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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찬반

*우*
최초 등록일
2010.11.16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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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찬성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즈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최근들어 살인사건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사형제는 절실해 보인다. 이러한 사고를 토대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이들은 김길태 혹은 유영태 등과 같은 흉악범들은 감옥에서 일정시간을 지내다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또한,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가 하강한다고 한다.

<중 략>

위와같은 근거로 인하여 사형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형제를 대체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재범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단순히 범죄자들을 감옥에서 일정시간을 지내게하고 바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소 후에 다양한 면에서의 교육을 통해 재사회화를 시켜서 복귀시키는 시스템이 그 중 하나이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을 부정적인 눈초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의 치료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준다면 사형제보다도 범죄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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