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소개글

- 2007년에 일어난 미국 발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하여 분명히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그쳐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시대를 역행하여 신자유주의를 거듭하여 강조하는 형국 가운데 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연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논제는 바로 ‘신자유주의’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이는 지구 시민사회의 대두와 함께 도래하는 새로운 여러 가치관들을 잘 파악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보편적 경제사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함께 새로이 도래할 시대를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살핌으로써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칭으로 이 논문의 말미에 ‘인간 존중을 회복하는 상생의 경제, 꿈의 공동체’라는 타이틀로 결론을 지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인간존중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고도로 물질문명화 된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고자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홀로 자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보았다. 아마도 인간존중과 상생이 가능한 공동체가 바로 꿈의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논문은 아직 완성 된 것이 아니다. 준비하는 시간동안 최대한 많은 논문과 책을 접하고 내용을 종합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아직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세미나 시간에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토의를 통하여 지금의 답답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학기가 끝나는 논문 제출의 순간에 ‘들어가는 말’부터 결론까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중요한 것은 책과 논문의 고민들이 우리 각자의 살아있는 삶과 고민에 맞닿을 때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논지들이 생성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이 논문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임을 밝혀둔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원인이 된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Ⅰ. 신자유주의에 이르기 까지
1. 신자유주의 이전의 세계
① 농업혁명
② 상업혁명과 산업혁명
③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2. 신자유주의의 대두 - 20C 후반
① 역사적 배경
② 채택한 나라와 그 효과
③ 21C의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의 주요사상
① 애덤 스미스의 재림 : 더 많은 자유를 달라
② 경쟁과 효율 : 기술발전과 부의 증대

Ⅱ. 한국의 신자유주의
1. 한국의 신자유주의화
① 1997년 외환위기 이전
②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 한국의 신자유주의화의 결과

Ⅲ.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역할
1. 기업의 역할
① 기업의 정의와 본질
②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기업
a. 이익창출을 위한 목적
b.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c.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의 기업
2. 시민 사회의 역할
①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② 신자유주의 대안으로써의 시민사회
③ 시민사회의 역할
④ 세계 시민사회의 활동
3. 신 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세계적 흐름
① 차베스의 21세기형 사회주의
② 공정무역운동
③ 초국민국가적 민주주의

Ⅳ. 인간 존중을 회복하는 상생의 경제, 꿈의 공동체
1. 인간 존중 회복의 경제관념
2.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경제
3.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
4. 한국의 경제체제의 전망

본문내용

2. 신자유주의의 대두
① 역사적 배경
-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각종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신념을 계속 지켜 자유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바로잡고 일그러진 자본주의를 참다운 경쟁적인 것으로써 참다운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1970년대 이후의 세계에서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반대되는 마르크스주의도 수정자본주의사상인 케인즈주의도 퇴색되어 갔고 복지국가의 명분아래 이루어졌던 계획의 강화나 정부의 비대화에도 한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반 자유주의 사상이 열세로 몰리는 가운데서 신자유주의 사상은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이름은 Adam Smith, David Ricardo, 그리고 물론 Karl Marx의 고전 이론을 대체하기 위해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고전적 경제학(Alfred Marshall, William Jevons, 그리고 Leon Walras)의 자유시장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신호였다.
20세기들어 ‘신자유주의’를 공론화 시킨 인물은 바로 Friedrich von Hayek였다. 그는 그 당시에 미국을 주름잡고 수정자본주의라 불리며 칭송받던 케인즈주의에 대해 비판과 함께 다시금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주장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리기 시작한 순간은 1970년대 들어서 상당기간 지속된 세계적 ‘스태그 플레이션’과 그로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위기(1975~76 IMF에 구제된 영국)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 케인즈주의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세계의 경제지표가 떨어져 부의 붕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 할 때 신자유주의는 그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게 된다.

② 채택한 나라와 그 효과
- 영국에서는 1979년 5월 총선에서 Margaret Thatcher의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1981년 레이건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가 다시 국가 정책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수행했던 노동당에서,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신자유주의’정책을 실시한 보수당 정권으로 넘어 갔다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가장 철저한 ‘신자유주의’정책을 실시한 보수당 정부는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 규제 철폐와 시장주의의 광범한 도입,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공기업의 사유와(privatization)등등을 거의 완수했다.

참고 자료

• 김수행 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 양성구 - 청람 2007 “사회속의 기업? 기업속의 사회?”
• 위평량, 김윤환 - 대명출판사 2007 “21세기로 가는 사회경제사상”
• David Harvey - 한울 2009 “신자유주의 : 간략한 역사”
• F. A. Hayek - 나남 - 2006 “노예의 길”
• Gerard Dumenil & Dominique Levy - 필맥 2006 “자본의 반격”
• Harald Schumann - 영림카디널 2010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세계화의 미래”
• John Micklethwait 외 - 을유문화사 2004 “기업의 역사”
• Peter Ulrich - 바이북스 2010 “신자유주의시대 경제윤리”
• Pierre Joseph Proudhon - 아카넷 2003 “소유란 무엇인가”
• Richard Sennet - 문예출판사 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 Robert Bocock - 학문과 사상사 1991 “그람시 헤게모니의 사회이론”
• Rondo Cameron & Larry Neal - 에코피아 2009 “간결한 세계경제사”
• Todd G. Buchholz - 김영사 2009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참고 논문 목록
• 강수돌 2000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계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