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공법과 공동정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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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와 성립 요건
1.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2.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Ⅲ 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 및 과실
1. 인과관계의 요부
2. 인과관계의 범위
3. 중한 결과의 직접관계
4.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Ⅳ 공동정범의 의의와 성립요건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여부

Ⅵ 검 토

본문내용

Ⅰ 서 설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때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같은 결과를 과실로 실현한 과실범보다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 결과책임사상의 유물
형법에는 ‘책임이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책임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결과적 가중범을 결과책임사상의 유물로 파악하여,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고 이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결과적 가중범에 의한 처벌범위가 무제한하게 확대되었다.

② 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
결과책임사상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가 상당인과관계설이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설도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의 예외로 보아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③ 고의와 과실의 결합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에 의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와 조화시키고자 하는 주장이다. 형법(제15조 2항)에서도 중한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의 과실이 있음을 요하고 있다(통설). 이러한 의미에서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