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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배경과 과정,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추진내용과 현안,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연구사례,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개선과제와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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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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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과 과정,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추진내용과 현안,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연구사례,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과제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추진배경

Ⅲ.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추진과정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과정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 과정

Ⅳ.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추진내용
1. 입시제도의 개혁
1) 인문고등학교
2) 실업 및 2부 고등학교
3) 특기자 전형
4) 특수목적의 고등학교
2.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
1) 학교시설의 정비․확충
2) 교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3) 사학의 지원육성
4) 제반 행정조치 강구 및 제도개선

Ⅴ.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현안

Ⅵ.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연구사례

Ⅶ.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과제

Ⅷ.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교평준화는 먼저 학생의 입학할 고등학교를 학교-거주지간 근거리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방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식을 원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 이전의 고등학교입시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시 그들은 내심 자신이 다니고 졸업한 경향 각지의 옛 명문고교가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평준화 틀에 묶인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각지의 옛 명문고등학교의 화려한 부활을 꿈꾼다. 그 경우 공립의 옛 명문고들은 가만히 있을까?
옛 명문고들이 부활을 원한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의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비싼 등록금과 우수한 교사 및 훌륭한 기숙시설을 확보하여 동창회의 전폭적지지 하에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고등학교에 유학 갈 우수 학생들 대부분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철폐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은 원하지 않으며, 굳이 현재의 평준화지역 내에서 평준화를 깨고 그 틀 밖의 자유로운 고등학교를 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그들은 집 근처의 명문고등학교에 다니던 옛 시절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그 시절에는 제 아무리 부실한 고등학교일지라도 고등학교 진학 자체가 해당 연령의 20% 이내 엘리트교육의 기회였던 그야 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다. 많은 평준화 철폐론자들이 아마도 ‘화려한 옛 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고교진학 대상 인구 100%가 고교를 진학하고 모든 학부모가 좋은 고등학교를 원하는 상황에서 고교입시를 전면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아마도 중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옥이 새로 창설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들에게는 전국적으로 서열화 되는 위험만 감수한다면 그 이상의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학교 간 경쟁이 필요 없이 학생들 만 경쟁시키면 되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은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강태중(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 강태중(200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 교육개혁심의회(1986),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향
◇ 박부권 외(1990),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호(2002),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대통령자문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 이성(1998),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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