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ppt

소개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ppt

목차

1.종합부동산세란
2. 종합부동산세 도입배경
3.종합부동산세 논란
(1) 종부세의 위헌론과 합헌론
(2)현정부의 종부세 개편
4. 재산세
5. 재산세 논란

본문내용

종합 부동산세 도입 배경

1.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 시정
-보유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으로 수직적형평성고려
2.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과다보유를 억제
3.지방 재정의 균형발전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등에 대하여는 합산대상 주택에서 배제.

2008년 9월 2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세대에서 16만 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짐.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

참고 자료

국세청-www.nts.go.kr/
한국 지방세 연구회- www.localtax.co.kr/
김종필 세무사 사무소 - www.taxnumber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