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의 지방통치조직
- 최초 등록일
- 2010.11.18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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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전기의 지방통치조직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2. 8도체제의 확립
3. 군현제의 정비
본문내용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조선조 역대 지방통치의 기본방식은 왕권의 강약, 집권체제의 강화와 이완, 재지사족과 향촌사회의 성장 추세 및 훈구파와 사림파라는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였다.
지방 통치체제의 근간인 군현제는 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정비되어 마침내 15세기에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개혁되었다. 이러한 조선 초기의 군현제 정비의 기본방향은 결국 위로는 중앙집권적 양반지배 체제를 강화하여 고려시대 지방통치체제를 개혁하고, 아래로는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군현제 정비는 위로는 8도체제와 아래로는 면리제(面里制)를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지방 통치는 군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지방행정은 수령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조선 초기에 단행된 지방제도 정비책은 하나의 획기적인 개혁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도제와 군현 구획의 개편, 임내(任內) 속현, 향, 소, 부곡 등과 같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에 소속된 행정구역.
의 직촌화, 군현 병합과 같은 시책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시도도 해보았지만 호구와 전결수를 기준한 합리적인 개편은 끝내 되지 못하였다. 또 임내의 직촌화에 따라 면리제는 정착되어 갔지만 국가의지에 의해 구획된 행정촌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2. 8도체제의 확립
고려의 5도양계 체제는 조선으로 들어서면서 점차 새 왕조의 8도제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조 지방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태종조에 단행되었듯이 8도체제도 태종 때에 와서 확립되었다. 먼저 태조는 2년 11월에는 양계를 제외한 각 도의 계수관(界首官) 고려 및 조선초기의 관직. 중앙집권이 강력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한 상급 지방행정기구의 구실을 한 제도로서, 그 의미는 행정구역으로의 계수관을 뜻하거나 계수관 자체가 관으로서의 수령을 뜻하기도 한다.
을 정하였다. 그리고 계수관 읍명(邑名)을 조합하여 도명이 정해졌는데, 이것이 정착한 과정을 살펴보면 전라 경상도는 이미 고려시대에 정해졌고, 충청 황해 강원도는 태조 4년에, 평안 함경도는 태종 13년에 개정되었던 것이며, 동 14년에는 종래의 경기 좌 우도를 합쳐 그냥 경기도로 호칭함으로써 비로소 8도제가 확립되었다.(경기도를 제외한 외방 7도는 철저한 계수관 읍명 위주의 도명을 채택했다.)
고려 후기의 5도양계 체제가 조선 초기의 8도체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말 선초 계수관제의 치폐과정을 겪어야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