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을 읽고 (독후감)

소개글

"헌법의 풍경" 을 읽고 줄거리의 요점과 저의 생각을 적은 독후감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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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법고시에 합격해 잠시 군무관 생활과 검사 경력을 지니고 현재는 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헌법적인 논리를 통해 해부하는 한국 사법부와 관행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는 헌법의 권리가 사법부에 의해 어떻게 농락당하고 있는가를 다룬다. 매우 온건하고 인간적인  문체와 달리 사법부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메스를 가하는데 `법`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는 매우 잘 읽힌다는 점에서 느껴지듯 대중들을 대상으로 차근 차근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저자의 태도가 호감을 준다. 그는 한국의 `법`에서 배제된 `시민`의 모습을 고찰해나가는데, 저자가 `폭로`해 나가는 한국의 `법` 현실은 확실히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학자들대로 고고한 자신들만의 성에서 혼잣말만 하며 살고,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대로 자기 특권 속에 안주하며 청지기의 소명을 저버리는 가운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은 길바닥에 버려져 뒹굴게 된 것이 우리 현실이다. (p.34)저자는 현재의 사법 체계의 권력자 즉 판사나 검사들의 판단들이 매우 엄정할 것이라는 상식과는 달리 상당히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런 경우 의외로 논리보다는 직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의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기록을 모두 읽고 나면 직관적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판단이 서게 되는데 여기에는 법리보다는 오히려 판사 개인의 가치관이 많이 만영됩니다. 논리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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