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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사 체벌의 목적, 교사 체벌의 정당화 논의, 교사 체벌과 학생인권, 교사 체벌과 학교문화, 향후 교사 체벌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사 체벌의 목적

Ⅲ. 교사 체벌의 정당화 논의

Ⅳ. 교사 체벌과 학생인권

Ⅴ. 교사 체벌과 학교문화

Ⅵ. 향후 교사 체벌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벌이 학교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그것이 손쉬운 통제 수단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교육현장처럼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경우에 질서유지를 위해 체벌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체벌이 가장 빈번하게 가해지는 사례는 숙제나 과제물, 성적 부진, 수업 분위기 훼손 등 주로 학습과 관련되기 때문에 체벌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에도 교사들은 막대기를 들고 고함을 지르는 것 외에 학생들의 주목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교수방법의 개발에 얼마나 힘을 기울여 왔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 장면에서 다른 방법은 안 되고 오직 체벌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체벌은 가장 손쉬운 방법일 뿐이지만, 학생들이 체벌에 익숙해지면 체벌의 강도를 점점 높여야 하고 결국은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된다. 더욱 나쁜 점은 체벌을 가할 때 교사들은 감정이 격해지거나 분노를 느끼는 등 평온한 상태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랑의 매`가 `폭력`이 되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드물게는 괴이한 형태의 체벌이 성추행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체벌은 본질상 `폭력`이다. 다만 그것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적인 의도로 이루어지고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경우 `사랑의 매` 라 해서 용인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또 효과도 없다면 이제 체벌의 허용 문제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처벌의 방법으로 태형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현대에 있어서 체벌은 형벌로서도 이미 사라졌고 군대에서도 금지되고 또 가정에서도 사라지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여 가정에서의 폭력을 추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폭력적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함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학교 체벌이 관대하게 수용되어왔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랑의 매’ 라는 명목으로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교사에 의한 체벌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매’ 의 수준을 넘어서서 ‘폭력’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수업에 빠진 여고생을 체벌한 교사에 대해 학부모들이 쇠파이프 등을 들고 찾아가 보복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얼마 전에는 부반장의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 앞에서 부반장인 학생을 수시로 거의 구타의 수준으로 체벌을 가해서 교사가 고소당한 일까지 체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체벌은 금지’ 라고 모호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점점 심각해지는 교사의 체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더욱 버릇없는 학생들을 양성하게 되는 것이 아는지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체벌금지 법안은 교사의 감정이 섞인 체벌을 없애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사로서의 자질을 덜 갖춘 교사는 학생들에게 체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매를 들지 않는 풍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에 매로 다스리는 경우에 부모들의 반발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을 아낀다면 자녀의 순간적인 아픔을 걱정하기보다는 미래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도에 맞는 체벌은 학교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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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후곤(2000),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창원대 교육대학원
심희기(1999), 한국의 교육체벌의 실태와 한국인의 체벌담론의 현위치,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세계인권선언50주년 기념 학술회의
이승태, 체벌효과에 대한 교사․학생간 인식차이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부모연대 편, 성숙한 부모·자유로운 학교·건강한 아이, 인간교육실현 대화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