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평화체제의 유지 발전 방안00

소개글

한미평화체제의 유지 발전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2.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1) 평화체제와 동맹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
2) 평화체제와 동맹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
3)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3. 남북 화해․협력기 한미동맹 재편
1) 남북관계의 개선과 주한미군 재조정
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간 안보전략의 괴리
나. 주한미군 재조정의 성격과 방향
2) 남북한 교류 확대와 유엔사의 재편
가. 정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의 기능
나. 유엔사 재편논의: 기능강화론과 일본이전론
3) 주한미군 재편과 유엔사 기능강화의 상관관계
4) 주한 미군 감축이 한반도 평화정책에 미칠 영향
(가)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견해
(나) 주한미군은 전투수단이 아니라 지배수단이다
(다) 지배수단의 전략적 가치는 상실되고 있는가?

4.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한미동맹의 전환
1)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의 해체
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 해체의 불가피성
나. 유엔사 해체에 따른 파급영향과 전망
2)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재조정
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 파급영향
나.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3) 한반도 평화관리와 주한미군의 역할
가. 한반도 평화관리와 주한미군의 역할
나. 평화관리자로서의 주한미군

5.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6.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의 멎은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지만 한반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유산인 정전체제는 확실히 화해와 협력을 요구하는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21세기, 새로운 한반도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는 하루속히 타파되어야 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반도에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주의체제 내부의 모순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개혁은 급기야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국제적인 평화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은 90년대 초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1년 말 남북이 채택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에 발맞추어 한민족이 민족의 분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든 역사적 성취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남북한 상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형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저절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기본적으로 평화협정과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양 날개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에 시작된 4자회담에서도 ‘평화협정 분과위원회’와 ‘긴장완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단순히 평화협정의 체결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군축) 등을 통해 긴장완화를 이루어야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 뒤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특수한 정치상황으로 볼 때, 우선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평화공동선언을 발표한 뒤에 군사적 긴장완화로 나아가는 예외적 경로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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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도서출판 당대, 1995
- 이장희, 장주영, 최승환,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 정욱식 외, 『미국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 전경남 ,『90년대 주한미군 주둔정책 변화의 전망 -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한 소고』,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2
- 선종렬, 『한반도 통일 후 주한 미군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
- 이광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조건, 정책 전망』, 건국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